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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예약민원처리제 시행 6개월

월1~2명 이용 '탁상행정' 고효정 기자l승인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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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주민등록 예약민원처리제가 6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어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 예약민원처리제는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근무시간에 민원을 보기 힘든 주민을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마다 밤 9시까지 예약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따르면 매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1~2명에 그치고 있다. 개운동주민센터 관계자는 "3개월간 처리한 예약 민원이 한 건 밖에 안된다"며 "토요일에 가능하냐는 문의는 많은 반면 야간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단구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단구동주민센터 관계자는  "한 달에 1~2건 접수되는 게 전부"라며 "예약을 해 놓고 오지 않아 9시까지 민원인을 기다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 두 곳은 실적이 좋은 편. 흥업면사무는 단 한건의 예약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


 얼핏 보기에는 맞벌이 직장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좋은 제도 같은데 이처럼 이용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홍보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최근에야 알았다는 우모(38·단구동) 씨는 "예약민원처리제를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이왕에 만든 제도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토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제한돼 있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인감증명은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청한 민원서류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월 2회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일산동에 사는 김 모씨(31)는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2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한 곳으로 제한하더라도 매일 밤 예약민원을 처리해 준다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효정 기자  hjko@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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