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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내 유일 '성장지역'

정부 지자체 발전도 분류 이상용 기자l승인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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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낙후(Ⅰ), 정체(Ⅱ), 성장(Ⅲ), 발전(Ⅳ)으로 분류한 가운데 원주는 성장지역에 포함됐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장지역에 속했다. 횡성군·영월군 등 7곳은 낙후지역, 춘천시·강릉시 등 10곳은 정체지역으로 분류됐으며 발전지역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낙후 59곳, 정체 55곳, 성장 62곳, 발전 58곳이었다.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 별로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대분야와 1인당 소득세할주민세 및 지방세 징수액, 1천명당 의료병상수, 상하수도 보급율 등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이번 지역분류를 지역별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법인세는 낙후지역 70%, 정체 50%, 성장 30%씩 감면되며 발전지역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는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금 일부감면이 추진된다. 아울러 행정·재정적 차등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 건보료 감면을 위한 법안개정을 추진, 빠르면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우리시는 이전기업에 대해 전국 최고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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