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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동주민센터' 명칭변경 논란

공무원조차 "탁상행정 예산낭비" 지적 이상용 기자l승인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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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에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부터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이달중 현판을 교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같은 정부 지침을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고, 공문을 받은 것은 이달 초라고 한다.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기도 전에 공식명칭이 바뀌는 꼴이 됐고, 각종 공문 작성 등에 혼선을 빚고 있다.
행자부는 또 현판 교체를 위해 주민센터 당 17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원주시에는 내시된 내역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업무나 기능엔 큰 차이가 없는데도 현판 교체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원주시는 현판 교체비로 주민센터 당 200만원을 예상, 16개 주민센터 교체에는 3천200만원이 들어간다. 특별교부세 외에 시비 500여만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주민센터 위치를 홍보하는 간판도 교체해야 하는데다 주민자치센터 간판도 교체할 판이다.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과 공간을 일컫는 주민자치센터와 이름이 비슷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행자부는 자치사랑방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
원주시 관계자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 일선에선 불필요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는 금년 7월부터 동사무소가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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