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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숨통 트이나

행자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 추진 김설영 기자l승인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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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려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역 내 건설업체 사이에 기대심리가 돌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으며,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지역 건설업체의 시 관급공사 수주 건수는 1천733건으로 전체 2천건의 86%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주액은 전체 발주액 2천142억의 34%인 734억원에 불과하다. 대형공사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독식하고 소액 수의계약만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했기 때문. 이에 건당 수주액(4천200만원)이 매우 낮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원주협의회 이상효 회장은 "지역 내 건설업체는 200여개로 이중 수익을 내는 곳은 30%도 안 된다"며 "대기업과 경쟁하면 지역 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턴키와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 대상금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ㆍ대안입찰 공사에서 제외해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에도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현행 시도단위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원주시에 소재한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물품ㆍ용역 금액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늘렸다.
 시ㆍ군 단위 중소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을 막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원주시 건설과 이상선 과장은 "지역 건설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큰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지방사 입찰 상한을 300억으로 상향한 개정안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도단위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100억원으로 상향 되는 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혁신도시 건설비용은 9천605억원(보상가 포함)이다.
 이 회장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가 많이 확대되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용어설명>
 ▷턴키: 일괄수주계약. 시공자가 조사ㆍ설계에서부터 기기조달ㆍ건설ㆍ시운전 등 전과정을 맡는 것.
 ▷대안입찰: 정부시설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드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페이퍼 컴퍼니: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김설영 기자  sy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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