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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조건부 가입 '무효'

이용자 자유선택권 제한행위…가입서류 사본 보관해야 김설영 기자l승인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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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한 달 전 3개월 이상 특정요금제를 사용하고 월정액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휴대전화를 무료로 준다는 말에 가입신청을 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 요금제도를 변경하고 싶어 대리점에 문의를 했다. 대리점 측은 "가입조건이므로 변경이 안 된다"며 3개월을 유지하라고 한다.
 '공짜폰, 사장이 미쳤어요' '공짜로 휴대폰을, 마지막 기회' '무료로 핸드폰 가져가세요'.
 공짜 혹은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광고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짜휴대전화에는 유료 부가서비스가 따라붙게 마련.
 조건부 가입이 휴대전화를 제 값 다 주고 사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이득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요금제 가입, 월정액 부가서비스 사용 등 2~3만원에 달하는, 필요하지도 않은 요금제ㆍ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이상 사용하자니 그것도 속상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 요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강원체신청에 따르면 휴대전화 신규가입 시 단말기 할인구매에 따른 의무사용기간 설정은 1999년 4월 1일 폐지됐다. 따라서 특정요금제의 선택 강요, 유료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입계약 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가입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가입자 유치, 서비스 이용ㆍ해지의 각 단계에서 통신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하다. 따라서 분쟁해결을 위해 계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가입서류는 가입자가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둔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 체결 시 통신회사의 대리ㆍ판매점의 광고(가입비 면제, 무료통화권 제공 등)에 따라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입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통신회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
 ▷요금청구서의 상세명세를 확인한다: 이용요금 청구서는 받는 즉시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이 신청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회사의 이용약관상 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설영 기자  sy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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