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토지 매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H회사는 최근 일간지에 귀래면 소재 토지매각을 알리는 광고를 수차례 게재했다. 위치는 주포리 미륵산 입구 인근 임야 1필지. 면적은 7만9천380㎡이다.
광고에는 매각 예정 임야의 벌목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며  1필지 임야가 50개 필지로 분할된 것처럼 그려놓고 있다. 또한 원주에 기업도시·혁신도시가 유치되고 원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지조성 작업이 진행중인 모습을 담은 사진도 게재했다. 누가보더라도 전원주택 신축 등 바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소개해 놓은 것이다.
임야 매각 가격은 300평에 960만원, 500평에 1천600만원. H회사가 지난 9월 이 임야를 매입한 가격은 평당 1만원. 3.2배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광고 내용과 실상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산지전용 허가뿐 아니라 벌채 허가 또한 나간 것이 없으며 필지분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속여 야산을 매각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땅을 사려하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 졌느냐는 문의전화가 최근들어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여러장 게재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은 주포리 현장이 아니라 부론면 정산리 현장을 담은 사진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시에 확인 결과 정산리에는 산지전용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현재 이 임야는 전체 7만9천380㎡ 중 황모(36·인천 동구)씨가 1천652.9㎡를 매입하는 등 15명이 2만3천800여㎡를 지분으로 매입했다.(10월 9일 기준)
분할 형태가 아닌 지분 형태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토지분할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토지 지분 매입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할된 필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려해도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소유자가 공동으로 20채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매입을 해도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뜻이다.
이와같은 사기성 토지 매각에 대해 경찰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림면 용암리와 황둔리에서도 이와같은 사기성 토지매각에 대한 단서를 포착,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분할 제한 이후 과장 광고 등을 통해 지분형태로 임야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입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할매각으로 난자당한 원주지역 토지가 또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