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요지
▷05년도 사업계획 승인에 의거 강원도 지역 1개소 개설을 목표로 건물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건물을 선정, 원주시로부터 용도허가(문화 및 집회시설)
　
2.추진경과 및 동향
▷최근 마사회 측의 꾸준한 설득결과 당초 원주지역 장외발매소 설치 반대를 주도했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유치 반대를 철회하였고 원주시민연대,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도 장외발매소 유치에 반대하고 있지 않음. (허위사실 - 유치반대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청취도 하지 않았음)
▷원주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OOO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해 승인이 지연되면서 지역의 반목이 깊어지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희망(왜곡 과장 및 허위사실 - 정부가 빨리 승인 해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님, 단체가 원주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통보)
▷전직 국회의원은 적극 개설을 지원하기로 약속(왜곡 과장 및 허위사실 - 지원약속한 바 없음)
▷현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문인 마사회 직원과 장외사업처장이 지역 국회의원에 장외발매소 설치 필요성 설명(허위사실 - 국회의원 "동문이라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며 설혹 동문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대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마사회장은 전직 국회의원과 수시면담을 통해 천주교원주교구를 설득하여 반대철회를 이끌어냄(허위사실 - 천주교원주교구는 반대철회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전직 국회의원은 마사회장으로부터 원주교구를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다. 또 원주교구를 설득하기 위해 누구와도 만난 바 없음)
▷건물주 등 투자자들은 시로부터 용도허가와 준공검사를 마쳤고 시민단체 등의 설득을 통해 민원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알려왔으며.(허위사실 - 민원이 완화된 적이 없음)
▷원주시 의회는 화상경마장 관련 통일된 의견이 없음(허위사실 -시 의회도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전달했음) ▷지역 국회의원은 마사회측의 면담결과 "자신은 국회 내에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 모임"의 일원인 만큼 반대의사를 번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당초보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허위사실 - 지역 국회의원 "명백한 허위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3.검토의견
▷그 동안 꾸준한 설득결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를 철회하는 등 원주의 반대정도는 현저히 완화된 상황(허위사실 - 시민단체 중 반대의견을 철회한 단체가 없음)
▷시는 지금까지 허가건물에 대해 용도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시의회도 마사회 문제를 지역 문제로 쟁점화로 하지 않고 있음(왜곡 및 허위사실 - 시는 용도허가를 취소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 용도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시의회는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힘)
▷원주 장외발매소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 조속 승인함이 바람직함(여론조작을 통한 자의적 해석)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