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일정수 이상의 건설업체가 경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등 시공사 선정이 엄격해졌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예비평가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돼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의 사업추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면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안은 재개발의 경우 지난달 25일 이후 추진위 승인분부터이고 재건축은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해 서면결의서는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사 정족수에서는 배제돼 총회에 참여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서면결의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또 건설업체의 개별 홍보해위, 사은품 및 금품 등 제공행위는 금지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두차례 이상 반드시 열도록 했다.
　소수 업체와 추진위, 조합 임원간의 사전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참여 업체수의 하한을 정해 일정수 이상의 입찰참여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경쟁입찰로 인정키로 했다.
　또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강화돼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절차를 통과하기가 힘들게 됐다.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단계동4통, 원동 남산·나래·다박골지구, 학성동 달동네, 단구동, 단구본동, 태장1동 새동네, 봉산강변, 단구동 동주·선아, 관후지구 등 12개지구이며 재건축사업은 우산아파트, 단계아파트, 중앙연립, 무진연립, 세경1차 아파트 등 5개 지구이다. 이 외에도 5~6개 지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