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전용찬님의 글에 대한 반론]


원주투데이를 통해 전 강원경찰청장 전용찬님의 “고교평준화 국가경쟁력 떨어 뜨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접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군사독재정권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그나마 이룩해 놓은 치적인데, 이것조차 깨뜨려서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은 대학평준화를 향해 매진할 때지 기껏 이룩해 놓은 중고등교육 평준화를 깰 때가 아닙니다.


전용찬 전 청장은 “현행 평준화 교육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 비평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울 등지에서는 ‘고교 평준화는 헌법이 아니다’ ‘하향 평준화는 열등국가의 뿌리다’ ‘평준화 이제 그만’ ‘평준화는 사이비 종교다’ 등 등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각 언론지 칼럼, 사설, 시론, 여론마당 란을 메워가며 요란한데 원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촉구하면서 시위까지 벌리는 판국을 보고 시대에 역류하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하기 그지없다”고 강조, 평준화를 주장하는 견해에 자제를 당부하는 꽤나 점잖은 투로 훈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전도도 유분수지 어떻게 평준의 결과가 불평등이 될 수 있습니까. 전용찬님은 지식인이라 이런 해괴한 인과관계가 높은 지성 안에서 융화되실지 몰라도, 저의 상식적 두뇌로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군요. 정상적 관점에서 볼 때 평등은 평등을 낳고 불평등은 불평등이 낳습니다.


즉 전용찬님이 그렇게도 우려하는 불평등은 이 나라의 불평등한 구조가 낳는다는 말입니다.
또 님께서는 이에 더하여 “30년이 지난 지금 입시경쟁은 더 치열하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늘어가면서 밤12시에 학원을 찾아가는 학생들이 늘어만 가고 있고, 해외 조기 이민, 기러기 아빠가 해마다 증가하는 기현상이 초래되면서 교육정책은 해마다 바꾸어가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교 간 평준화는 원래 교사의 평준화, 재정의 평준화, 대학의 평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과거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무리하게 졸속으로 시행했던 것이 결국 많은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시켜 국가 경쟁력이 나날이 뒤떨어져 가면서 국가의 장래까지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습니다.
지난 고교평준화 실시이후 이 나라가 암울해졌다는 얘깁니까?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낸 사람들의 주류가 고교평준화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란 것을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1년간 재수하게 된 자제분의 재수원인을 평준화교육시스템으로 돌리고 있군요. 개인의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론의 장에 주장하실 때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전직 강원지방경찰청장이라면 그래도 꽤나 높은 지위에 머무셨던 분 일 텐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관적인 논리로 특정고 동문이나 특정 정치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요.


<퍼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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