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준 수 시의원(명륜2동)



시청사 신축 장소보다 시기와 비용마련 방법 우선

시민불편 공무원 친절로 해소, 결재과정 축소해야






전국 지방의회 의원및 의회 공무원 특별연수를 다녀와서





6.13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주위분들께 인사다니느라 바쁘게 6월을 보내고 7월중순 부산에서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부산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겠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욕구는 높아지고 세입요인은 뒤따르지 않다보니 부채 증가가 2배이상 된다하니 걱정이 앞섰다.


초선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정활동을 할까 걱정을 하던 차 충무에서 특별연수가 있다하여 초선의원 10명과 선배의원, 직원등 17명이 충무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무사히 도착, 오후2시부터 ‘지역살림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경제 포커스’라는 주제로 진행된 KBS2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진행자인 이영권 박사의 강의는 너무 유익한 반면 걱정거리가 생겨났다.


세계 230여개국중 보잘것 없이 작고 자원이 없는 나라, 해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 모든 것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있는 재정자립도 40%에 불과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 원주의 현주소다. 할 일은 많고 재정은 너무 열악하다.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은 57.6%이고 서울 94.9%, 경기도 71.4%, 과천은 96.3%인 반면 전남은 14.7%, 상주시는 16.2%밖에 안된다.
이렇듯 미약한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한다든가 기존 지방세제를 개선하는 작업등이 필요하나 본질적 한계와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리 쉽지는 않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서울과 경기 일원을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점은 지방자치로 전환한 이후 부채가 2배이상 늘어났고 현안문제는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원주시 현실도 다를 바 없다.


민선 1, 2기를 보내며 일각에서는 행사성·선심성 소모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특히 주민의 복지와 밀착된 자치행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전시효과가 큰 대형공공사업에 치중하게 되어 오히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


원일프라자, 종축장, 시청사 건립, 군지사 이전등 민선 1기때 시작하여 2기때 말만 무성하며 조심스럽게 진행돼 현안사업들은 금방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을 시장, 공무원, 의원들이 미루어온양 서두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이번 연수중 히딩크식 리더십 시간에 “성급하게 패스하지 마라. 무조건 빨리 뛰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바로 뛰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사의 말이 생각난다.


시청사 신축문제는 무조건 신축을 전제로 추진하기보다는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신축을 할 것인가,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 비용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까를 정한후 장소 물색과 규모를 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런데 시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 장소를 정하고 기채를 발행하여 신축후에 1, 2청사 부지를 매각해 기채를 상환한다는 현 계획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신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준비기간을 두고 신축비용기금을 조성해 나가면서 3년동안 땅을 사고 그 기간동안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면서 3년동안 신축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시민이 불편한 것은 공무원의 친절운동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이 회의나 결재시 오고가는 것은 결재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국장 책임제로 전환하여 국장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책임을 주어 공무원이 결재를 받기 위해 1, 2청사를 오가며 소비하는 시간을 축소해 나가면 될 듯하다.
이번 연수는 “기쁨주고 사랑받는 1등 의원이 됩시다” “히딩크식 슈퍼리더십”등을 배우는 유익한 연수가 됐다.


일각에서는 연수를 세금낭비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은듯한데 연수는 의원만이 아니라 공무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고령화, 정보화로 가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주투데이  webmaster@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