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지면 부담액이 몇갑절로 늘어나는 누진제로 되어 있다.
구매량에 따른 가격할인이라는 경제이론은 물론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가격할인폭이 커지는 일반적인 관습과는 맞지 않는 제도로 보인다.




에너지 97% 수입 … 과소비 국가적 손실 커

누진요금제 시행 … 많이 쓸수록 부담액 증가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면 과도한 누진제 탓만 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에너지 낭비수준은 세계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래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량 단계가 높아질수록 누진폭이 급상승하는 요금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지난 겨울 강추위때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낼 작정을 하고 전열기를 사용했던 많은 고객들이 두세배정도 부과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해 와 한전사업소는 이를 설명하느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36%에 달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볼때 여름한철 2~3만원 더 내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생각으로 에어컨 설치를 한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상시 전기를 300kwh 사용하여 4만990원을 내던 고객이 18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정도 가동하면 전기 사용량은 480kwh로 60% 증가하나 요금은 11만6천130원으로 183% 늘어나게 된다.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져 수십만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누진요금제에서는 전기 사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요금부담 증가폭이 훨씬 크게 되는데, 이것을 요금제 탓만으로 돌리 수는 없지 않은가?


소비자가 지금 바로 할 일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인 것이다.

물론 과도한 누진요금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 분명하지만 자율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통하여 작게는 개인의 부담, 크게는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 제도의 전환을 앞당기는 필요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 성 의

한전원주지점 요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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