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

“외국인력을 적법하게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비인권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 “외국인력의 국내 도입을 합법화 하면 인건비가 상승하므로 국내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에 어려움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주장하는 상반된 견해의 대표적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제도화하므로써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혹자는 지금 현재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라니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의아해 할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확히 말해 근로자의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는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로서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중략 …


이 제도에 의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국내 취업자가 없어서 인력난을 겪는 사업주가 합법적인 근로자로서 외국인력을 수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이 있는 것이다.

외국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서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되어 국내근로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사업장이다.
이런 사업장일수록 불법체류자의 취업이 용이하고 문제의 발생소지도 높으므로 고용허가를 받아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적격자를 적기에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력은 자국에서 구직등록을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국내 전산망에 자료가 관리되고 이 자료를 전국의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에서 공유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기업(외국인 근로자 사용 희망 사업장)이 필요로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사업주가 필요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송출비리, 부적격자의 선발, 불법취업, 인권침해등 사회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중략 …

적법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열악한 근로조건과 최저임금을 넘나드는 저임금을 이유로 국내 근로자가 취업하기를 외면하는 3D업종의 조업은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많은 임금을 국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던지 지급 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의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이다.



원주투데이  webmaster@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