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지방자치 실현 위한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제정 의의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다.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법령처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심의나 의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안이 원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2000. 8. 25∼8. 31) 회기중 의결, 제정되었다. 발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범시민적으로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법률적인 문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의 문제등을 강원도와 환경부에 질의·문의를 하면서 8개월 동안 기초 자료 수집한 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원주시의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가,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환경이란 말이 근래에 유행가 가사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환경문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실상이 세상에 알려져 심각성이 드러나고 사회 문제화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런던의 스모그 사건이나 미국의 러브운하사건, 일본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사건뿐 아니라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최근 원주에서 일어난 수돗물 축산 분뇨 유입사건, 미군 부대의 폐유방류사건등 크고 작은 환경문제가 발생 후에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본 조례의 내용도 이러한 환경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환경 보호 목표및 시책 방향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반드시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 하도록 시의 의무 내용을 대폭 강화시켰다.
반면 시는 환경기본계획 수립 또는 계획변경시, 시민·환경보전자문위원및 사회단체등의 의견을 수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수준 높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 의식과 능동적인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제7조(시민의 책무)도 원주시의 환경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장에 시민도 환경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5조(사업자의 책무) 부분에서는 사업자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아울러 시민, 단체의 연구 활동은 물론 홍보 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중 중심은 원주시 환경보전시책에 자문을 하기 위한 원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환경보전및 국토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환경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조정과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원주시의 환경정책 방향에 자문을 하고자 함이다.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켜 자발적인 환경 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4장 22조로 원주시환경기본조례를 구성한 것도 타 시군의회와 다른 점이다.
본 조례는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 기업인과 집행부가 지역사회의 환경 주체로서 그 힘이 집결될 때 환경친화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자주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풀어가야 한다. 어느때 보다도 성숙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 우리 세대가 이어 받은 자연 환경을 적어도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본다.
“6천500만년전 공룡의 멸종 이후 가장 엄청난 멸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인류는 자신이 주인공인 희대의 멸종극을 구경하고만 있다”며 “결국 이 같은 대량 멸종 사태의 마지막은 인간이 장식할 것”이라는 미국의 생태학자「에드워드 월슨」박사의 경고를 원주시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함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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