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과연 바른 정치인가. ‘민주적이고 강력한 정부로서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을 대하면서 새삼 바른 정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겠다’는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정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결국 현실은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이상은 이상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모순된 발상이다.
하기야 우리네 삶이 모순의 연속이고, 정치 또한 범상한 인간들이 만든 제도이니 어찌 모순이 없겠는가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잘났다는 전국의 선량들이 모인 국회의 모습은 그 정도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국민을 두려워하겠다고 밥먹듯이 말하는 정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를 두려워하겠다고 말하는 국회, 법과 양심을 판단의 잣대로 삼겠다는 검찰, 그러나 지금 어느 백성이 정부를 의지하고 국회를 따르고 검찰을 믿겠는가.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이적은 정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기에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히 듣겠지만, 야당의 비판은 온당치 않다’는 대통령의 말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야 모두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국회로 진출한 이상, 야당의 비판은 결국 그들을 지지한 백성들의 뜻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비판과 야당의 비판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니 그 또한 모순이 아닌가.
여당은 야당이 좋든 싫든 그들을 자신의 정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나팔까지 불겠다면 그게 어디 민주정부이겠는가.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원칙을 지켜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고, 야당은 그에 맞서 여당을 못 믿기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며 백성들의 곤궁한 삶은 도외시한 채 죽어라 싸우기만 하니, 우리의 정치 문화와 진흙밭에서 뒹굴며 싸우는 개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인가. 아니면 시정(市井) 부랑배들의 패거리 놀음인가.
그러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 세비를 동결시켰다며 뭔가 대단한 것이라도 국민들을 위해 해준 것처럼 자랑스레 말하는 것을 볼 때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래도 그것은 새 발의 피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얼굴 한번 내밀기 위해 줄줄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의원들의 모습은 차라리 처절하기까지 하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부는 결코 강력한 정부를 표방할 수 없다. 필자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강력한 정부’는 법과 질서를 내세워 백성에 군림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임을 인식하여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등 따스하게 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아픔만 없다면 한 번 살아볼 만한 세상살이 아닐까. 허나 지금 백성들은 그토록 소망했던 이 밀레니엄 시대에서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아니 그 이전보다도 더 살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배부른’ 아우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아우성이라는 데 더 큰 슬픔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상생’의 정치는 여야의 상생이 아닌 백성들과의 상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주지하다시피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의미로 ‘경제’와 동의어이다.
부언하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등의 역할을 한다.
‘경제’는 ‘경국제민(經國濟民)’ 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행여 그들이 다스리려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며, 그들이 구제하려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통한 제 자신의 명예와 금고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기에 이 나라의 정치는 백성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하며, 이 나라의 경제는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더욱 허전하게 할 뿐인데, 날씨마저 이렇게 추우니 백성들은 어디에다 서러운 제 한 몸을 의탁해야 할까.
시인 양 승 준
■1956년 춘천 출생
■춘천고, 강원대 국어교육학과및
상지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92년 제5회 <시와 시학> 신인상
당선으로 시단 데뷔
■1998년 제1회 <열린 시조> 신인상
당선으로 시조단 데뷔
■<북원문학상>및 <치악예술상>수상
■<시와 시학>동인, <오늘의 시조학회>
회원, 한국시인협회 회원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개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