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인재 육성과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교육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교육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공적 기능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시장 논리의 적용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은 한국에서 공교육으로만 입시를 준비하기는 역부족이었고 고소득층이 사교육에 집중하자 중산층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결국 사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경제력의 차이로 대학 입학이 결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의 양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겠지만,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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