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중앙·학성동)

원주 마권장외발매소가 승인되지 않도록 농림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성인인구의 9.3%인  약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ㆍ캐나다ㆍ호주보다 무려 3.6배에서 4.6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0만 원주시민의 사행성 조장과 도박중독자 양산, WHO 건강도시 원주 이미지 훼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교통 및 주차문제의 유발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원주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외발매소 승인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둘째, 농림부에서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화상경마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을 도박 중독자로 양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2항 ‘마사회는 경마장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반드시 삭제ㆍ개정되어 시민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하는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반대합니다.
셋째, 농림부의 입장은 레저세를 받아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축산발전기금과 지역복지사업 등으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 화상경마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도박을 레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전 국민이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화는 물론 범죄, 이혼,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본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넷째, 한국마사회의 수익성 확보와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수많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농림부의 화상경마장 확대계획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화상경마장 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공기업인 마사회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년도와 금년도에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에서 총 4회에 걸쳐 한국마사회 원주 장외발매소 설치·승인 반대 건의문을 농림부에 송부하였는 바, 절대적인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하여 반드시 승인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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