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는 무풍지대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차량 10부제 운행이 원주시청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6일 오전9시 원주시청 1청사는 평소와 별 차이없이 공무원 자가용 승용차로 붐볐다. 특히 끝자리가 ‘6’번인 차량도 눈에 띄어 정부정책을 무색케 했다. 시는 10부제 해당 승용차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민원인 차량 2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담당직원이 없는 2청사의 경우, 이렇다할 제재조차 이뤄지지 않아 10부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지 오래. 이날 역시 번호가 6번으로 끝나는 차량 4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시는 얼마전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구조혁신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률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원주시에너지절약운동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또 차량 10부제는 공무원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명단공개와 인사에도 반영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유가 위기때마다 이뤄지는 연례행사식 10부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범시민 캠페인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jmpark@wonjutoday.co.kr 모범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차량 10부제 운행을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아 할 국가기관조차 지키지 않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원주지방합동청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노동사무소, 북부지방산림관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모여있는 원주지방합동청사.‘오늘운휴차량 6번’ 정문앞 입간판에 적힌 내용과는 달리 청사입구에 마련된 편법주차장과 내부주차장에서는 끝자리가 6번인 차량들이 발견됐다. 인도구간까지 무단점용해가며 마련한 입구앞 주차장에는 고위관계자의 차량으로 보이는 중형차와 인천, 경기 번호판을 단 차량 4대가 10부제를 어긴 채 주차돼 있었다. 내부주차장 역시 운휴차량에 해당하는 국토관리청장 관용차량을 비롯해 공무차량 2대도 자리를 잡은 상태. 국토관리청 직원은 “청장 차량은 운행이 자주 이뤄지지 않아 청사내부에 주차를 시키고 있다”며 “공무차량 역시 신속한 업무를 위해서는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환경청 이같은 상황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입구에는 10부제 입간판이 있었지만 주차장 한 켠에서 운휴대상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환경관리청장 차량을 포함해 경승용차 1대가 10부제를 어겼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청장은 관사에서부터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며 운행을 거의 안하기때문에 10부제와 상관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은 입구에서부터 10부제가 무시되고 있었다. 27일, 당일 운휴대상차량 끝자리번호를 알려야할 입간판은 비어있었고 다음날 대상차량번호에만 엉뚱하게도 ‘23’이라는 숫자가 부착돼 있었다. 법원 청사 뒤편에 마련된 직원전용주차장에서는 끝자리가 ‘7’인 차량 3대가 발견됐다. 검찰 수사과앞에 있는 직원주차장에도 10부제 위반 차량 4대가 눈에 띄었다. 법원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강조했는데 일부가 이를 어기는 것 같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숙직한 직원들이 놓고간 차량이라고 주장했던 검찰관계자도 10부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청사입구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들어 업무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무서 원주세무서는 얼마전 주차장을 직원위주에서 고객전용으로 바꿔 호응을 얻고 있지만 민원인에 대해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정문은 물론 현관에서도 10부제를 알리는 홍보문구나 입간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주차장에 세워진 2대의 운휴대상차량과 관련해 세무서직원은 “민원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루 자가용승용차 운행을 10% 줄이면 34억원 가량의 유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가 공무원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