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27억원… 고액체납자 2천500여명
지방세 체납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으며 체납액도 127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천500여명이 체납액 대다수인 11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최근 5년이상 지방세 체납자중 일부를 결손처리했으나 남아있는것만 10만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중 어떤 사람들은 번호판 영치를 두려워해 차를 집앞에 세워둘때 아예 번호판을 떼어 가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며 징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방세 체납이 늘자 원주시는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11월부터 두달에 걸쳐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조치로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해 경매를 실시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하며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실시하며 금년도 과세분은 대부분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건상 30%정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