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생각하는 세금제도가 확립됐으면 한다. 나라에서는 조세정의를 확립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가 않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은 단 몇 푼의 세금도 큰 부담이 된다.
정부에서는 항상 형평에 맞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지만 단골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세금이 형평에 맞게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모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까지는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 됐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번 사람들 보다, 서민보다 많이 낼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형평에 맞지 않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문제지만 적어도 덜 내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금을 어떻게 걷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 항상 서민들은 “서민들만 봉이다”, “봉급자 주머니 돈이 나라를 지탱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국가에서 형평에 맞게 세금을 걷는다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항상 제자리이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볼멘 소리로 불평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서민은 계속 형평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매우 불만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서민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합리적인 세금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숙(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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