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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나

종부세 기준 완화하자, 원주시 교부금 122억 축소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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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부세 2022년 356억→지난해 235억
정부, 상속세 감면도 고려…"시 재정에 악영향"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과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1가구 1주택자라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했기 때문이었다. 종합부동산세로 수천만 원을 내야 해 납세 부담을 토로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켜 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폐지할 방침이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덜 걷히면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어서다. 종부세 수입이 줄면 지자체 수입도 감소하는 구조여서 지자체 운영 재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내려준 부동산교부세는 최근 들어 대폭 감소했다. 2022년 7조5천676억7천400만 원에서 지난해 4조9천608억5천800만 원으로 2조6천억 원이나 쪼그라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마찬가지다. 강원도 몫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6천195억 원에서 지난해 4천55억 원으로 2천140억 원 감소했다. 원주시 또한 356억7천200만 원(2022년)이었던 교부세 수입이 지난해 234억7천9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은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수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감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속세가 50%에서 30%로 낮아지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받을 교부세는 1천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상속세 감면이) 시·군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의견을 교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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