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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률 높이려 연가보상비 선지급

원공노, 국회 방문해 신속집행 폐지 요구 이상용 기자l승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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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주차장. 준공을 앞두고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해 지붕 층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시는 작년 8월 지상 2층 규모의 주차장 공사를 발주했다. 주차장 공사는 지난 6월 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주시는 1층 민원인 전용 주차장 169면만 개방했다. 주차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가 지붕 층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지붕 층 공사는 95%가량 진행된 상태로, 난간 설치와 차선 도색 등 마무리 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중단됐다. 지붕 층 198면은 공무원 전용 주차장이다. 이곳이 개방되지 않아 주차할 곳이 없자 공무원들은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지하 1층 공무원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공무원들은 신속집행을 탓하고 있다. 신속집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조기집행이란 사업명으로 시작됐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사업이었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이다.

공무원들이 시청 주차장 문제를 신속집행과 결부시키고 있는 건 예산을 무리하게 조기 집행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을 신속집행하면서 시공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품질, 안전, 시공방법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신속집행 목표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복수의 공무원은 전했다. 신속집행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설계와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급공사를 맡은 시공사도 신속집행을 마냥 반기지는 않는다는 게 일부 공무원의 전언이다. 신속집행으로 선금을 수령하면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해서다. 시공사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체 공사대금의 0.1% 이상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게다가 자칫 공사에 차질이 발생해 선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신속집행은 원주시 이자 수입에도 손실을 끼친다. 시금고 예치금이 줄어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속집행에 매달리는 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압박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수시로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반대로 신속집행이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하며 전국 지자체를 줄세우기 하고 있다고 한 공무원은 지적했다. 이 공무원은 “신속집행의 목적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해마다 전시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시도 부서별 평가에 속집행 달성률을 포함시켜 부서장과 직원 모두 신속집행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주시는 직원들에게 기본급을 제외한 7월 수당을 6월에 미리 지급했으며, 올해 연가보상비도 6월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 토목직 공무원 A 씨는 “내수경제는 연말이나 연초와 관계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면밀한 정책적 검토 없이 연례행사처럼 연초에 세금을 쏟아붓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국회의원을 만나 신속집행 폐지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과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입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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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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