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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원주

원주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내실화와 결사체로서의 자립을 위해 새로운 내부 동력 만들어야…조합원과 민중의 삶을 천천히 개선시키는 민주주의 내실화 고민해야 박준영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l승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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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뜨거운 계절이다. 절기상으로도 더워지는 시기인데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면면들을 보아도 뜨거운 계절임이 확실하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호국영령에 경의를 표하며 애도하는 달이기도 하면서, 국가기념일로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있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에 목숨을 바치거나 바칠 각오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계셨기에 호국영령도 있을 수 있었고, 한국전쟁과 여러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이 있었기에 6·10 민주항쟁도 있었고 이를 통해서 후대의 우리들은 절차적 민주주의 속에서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 등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렇게 단기간에 이룩해 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형식적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으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민주적 내용이 숙의되거나 성숙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과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니, 국민은 어디로 가버렸고 자신들의 정당과 300명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꼴은 여전하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정치를 희화화하거나 외면하게 된다. 필자가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전문가는 아니기에, 이쯤에서 멈추고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내실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자 민주주의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다.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기업 모델인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조합원 중심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간다. 

 조합원총회와 대의원총회는 일 년 단위의 사업을 결정하고 보고 받는다. 출자금과 자본 조성의 우대가 있다고 의사결정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갖지 않는다. 사람 중심이기에 1인 1표이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한다. 협동조합의 감사는 일 년에 두 번 이상 조합운영에 대해서 보고 받고 회계와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열람 및 집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의 다양한 참여를 위한 조직 단위 활동(마을 단위, 소모임, 위원회 등)도 다채롭게 진행한다. 이런 모든 과정이 민주적 체험이 일어나게 되고, 의견이 다른 그룹과의 합의 및 숙의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사업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원주는 1960년대부터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에 의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1970년 초반에 민주주의를 위한 '원주선언'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 경험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중의 생존을 협동의 방법으로 개척하는 다양한 생존권 운동을 전개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영령이 있었다면, 원주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생명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화를 위하 생명-협동 활동가들이 있었다. 즉, 경제민주화를 위한 협동 또는 협동조합 개척의 역사가 있었고, 이것은 원주만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 삭감 및 행정체계의 개편 등으로 사회적경제는 그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축소되거나 지우기가 진행 중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주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내실화와 결사체로서의 자립을 위해 새로운 내부 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처럼 근사한 말과 요란한 구호로서의 국민과 시민과 서민을 위해 선전 선동이 아닌, 협동조합처럼 조합원과 민중의 삶을 조금씩 천천히 개선시키는 민주주의 내실화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원주라는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사회적경제를 넘어서야 새로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시민에게 인정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책임지는 결사체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박준영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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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뻔뻔하다. 의료사협부터 뒤돌아보길.

2024.07.10 10:03

대의원이었던사람

앞에선 민주주의를 말하고, 뒤에선 딴 짓 하는......

2024.06.28 21:20

원주의료사협대의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애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6.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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