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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미래상·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한다

원주시, 내년까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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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산업·축산·공장 등 7개 기능별로 구획화

주거·정주여건 개선하고 농촌다움 향상 목표

강제성 없고 재원 확보 어려운 점은 해결점

원주시가 내년 말까지 농촌공간계획을 세운다.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와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농촌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3월 29일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특화지구 중심의 농촌 ‘재구조화’다.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공장·융복합 산업 등 7개 기능별로 구획·집적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안팎의 재생활성화지역(전국 400개소)을 설정하고, 지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 공동체 육성 등의 전략·과제도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의 기능별 거점화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써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공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계획 이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원주시가 특정 지역을 축산특화단지로 지정하게 되면 자연스레 주민 반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기존 축산 업체들도 비용을 투입해 사업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결국, 사업자나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관련 재원을 조달하는 것 또한 녹록지 않다.

시 관계자는 “특화단지를 조성해 거점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농가나 업체가 이를 따라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나 마을개발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라 하지만 공모사업을 따내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사업비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관리지역에 속한 곳이면 농지라 할지라도 112개나 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태양광시설이나 축사, 심지어는 공장(창고)을 지어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재산 가치 하락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주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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