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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추모공원 민간사업 좌초 직전, 재개 가능성은?

남미영 기자l승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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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반쪽짜리 원주 추모공원 언제까지… ②

부정 청탁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형사 고발 
1심 판결, "외부인 신규 이사 4명 자격 없다"
내달 항소심 최종 선고…재단 정상화 가능성

▲ 원주추모공원 민간사업 부지. 시행사의 소송 등이 장기화하며 부지 일대가 잡초만 무성하다.

강원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최근 원주 추모공원 민간사업 시행사인 재단법인 한울의 내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단 일부 이사들이 외부인으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대가로 재단법인의 시행사 권한을 외부에 넘겼다는 고발과 관련, 이 둘의 연관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 등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궁에 빠진 추모공원 민간사업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단법인 한울, 시행사 기능 이미 '상실' 
재단법인 한울은 지난 2012년 원주 추모공원 민간사업 유치를 위해 설립됐다. 사업이 계획된 지 10년 만이다. 한울은 당시 흥업면 사제리 8만4천946㎡에 봉안당과 장례식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지보상 지연, 형사고소 및 각종 소송이 뒤엉키며 사업은 출발조차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재단 이사장이 교체된 후 토지보상과 각종 소송이 일부 해결되며 사업이 진척되는 듯했다. 실제 사업부지에선 지난 2021년 토목공사가 개시돼 2023년 3월 일부 준공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준공 예정일로부터 두 달여 전, 재단법인 한울의 대표권이 외부인 유모 씨에게 이양되고, 이 외 신규 4명이 등기이사로 취임하며 현재 재단법인 경영 권한을 점령한 상태다. 현재 이들로 구성된 재단법인 한울의 시행능력은 전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공원 민간사업 손발이 꽁꽁 묶인 이유다. 

손 뻗친 외부 세력 '누구?' 
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유모 씨가 이사로 취임한 뒤 익월 이사장으로 변경됐다. '유모 씨 외에는 누구도 재단법인의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도 걸었다. 이와 함께 이모, 오모, 정모 씨 등 3명이 등기이사로 취임했다. 재단법인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A 씨의 배우자 및 지인들이다. 무직의 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과는 무관하다. 

검은돈으로 주민들 매수 의혹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주식회사 아이스마트앤 대표이사인 A 씨는 원주 추모공원 개발 수익을 노리고 지난 2018년경 사업에 접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재단법인 이사 2명에게 각각 9억3천만 원, 3억 원 등 보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관계자는 당시 A 씨와 금전을 수령한 이사진 간 신규 이사선임 및 재단법인 시행·경영권 이양에 관한 부정 청탁이 있었고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며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원주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수령인들이 A 씨로부터 해당 금전을 "빌렸다"라고 진술하며 수사는 일단락됐다. 고발 내용대로 "'A 씨가 자신의 지인들을 이사로 올리고, 재단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당시 경찰 판단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최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간 금전 거래는 "빌렸다"라는 차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임수증죄 혐의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들 간에 '재단 이사장은 아이스마트앤이 추천한 자로 선임한다','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시 재단법인 한울의 모든 법적 권한은 아이스마트앤에 있다' 등에 각각 서명 날인 한 합의서가 확인되며, 경찰이 부정 청탁에 따른 대가성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재단법인 경영권은 A 씨의 소유회사인 아이스마트앤이, 이사장직은 A 씨의 지인인 유모 씨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민간사업 재개 가능성은? 
원주 추모공원 민간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울은 일부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외부인 제3자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한 상태다. 또한 사업부지 내 마을 보상금 및 투자금 수 백억원이 묶여있고 시행사의 자금력도 전무 해 사업부지 41개 전체 필지가 경매에 부쳐졌다. 사업권 취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재단법인 설립자 및 전·현직 이사 등 5명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재단법인 정상화에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 씨 측 이사선임 등을 결정한 당시 이사회 결의는 '효력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현재 A 씨 측 신규 이사 4명의 이사 지위는 부존재로 결론 났다.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내달 25일 변론 종결과 함께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4명은 각각 이사 지위를 잃게 된다. 비대위는 A 씨 측 외부인들이 이사 자격 상실로 재단에서 배제되면 이후 민간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초 추모공원 민간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라스트하우스(SPC)는 재단을 정상화하고 사업재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사업재개 시점을 오는 8월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 초기에 계획했던 봉안당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되 봉안당은 수목장 등 자연장지 7만5천기 수용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추모공원 민간사업 투자자금은 현대자산운용을 통해 일정 금액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외부인 A 씨가 사업에 개입하기 전까지 재단법인 한울은 정상화 길로 접어들어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2023년 일부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민간사업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재단 정상화를 통해 조속히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미영 기자  onlyj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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