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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대·허위광고 여전…단속 한계

남미영 기자l승인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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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강사 채용·등록되지 않은 교습 과정 운영 등

행정처분해도 이의제기·행정심판 청구 등 시간끌기

과대광고·과도한 선행학습 유발로 인한 피해 잇따라

원주지역 학원가에서도 무자격강사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등록된 이외 교습 과정을 운영해 행정 처분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인력 부족으로 학원 부당광고 점검·처분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원주 A학원은 과대·허위광고로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강생들의 명문대 진학 실적 광고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이유다. 이를 이유로 원주교육지원청이 A학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 A학원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최근까지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과대·허위광고로 올해 상반기에만 원주지역 4개 학원이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원주지역 학원 12곳이 이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지난 2022년 5곳, 2021년 16곳으로 부당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학원 광고에는 강사 이력 및 학력이 허위 기재되거나 교습비 등 중요사항이 빠져 있었다. 교습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강의하는 등의 오류도 확인됐다. 또 수강생들의 동의 없이 명문대학 진학률 등에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를 게재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학원들도 있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들의 이의제기, 불복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난제다.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해당 학원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이어 행정심판 부당 결론이 나면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 끌기' 수법으로 꼼수 운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일부 학원은 이처럼 시간 끌기를 하다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교육지원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르지 않고 폐원한 뒤 새로운 이름으로 학원을 개원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사례도 있다. 

교육부가 최근 대형학원 14곳에 사교육 카르텔 길들이기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했지만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지역 교육청은 과대·허위 광고를 적발할 인력이 부족하고, 학원들은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은 채 학원 홍보에 급급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매년 원주지역 학원 부당광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게시·표지 위반 여부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하지만 원주지역 등록 학원 수는 총 700여 개로 원주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인력으로는 전체 점검이 불가능하다. 또 앞서 A학원처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면 이를 응대할 인력도 부족해 담당 공무원이 애를 먹는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학원들의 홍보 매뉴얼에 대한 관심 부족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홈페이지에 학원광고의 올바른 매뉴얼을 공지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학원이 태반이다. 학원들의 과대·허위광고가 잇따르고 점검은 한계에 이르자 최근 원주교육지원청은 학원연합회와 협력해 일선 학원들의 광고 홍보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주지역에서도 학원들의 과대 허위광고,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학부모들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미영 기자  onlyj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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