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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예술인 복지증진 위한 조례안 발의

창작활동·교육 및 훈련사업·권익보호 명시 이상용 기자l승인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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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신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다. 신익선 의원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해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원주시가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 명시한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은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창작활동 지원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사업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원주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가 예술인·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차은숙 의원은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주시, 원주시의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재)원주문화재단,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

원주시의 책무로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또한, 원주시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아름 의원은 원주시 및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원주시가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원주시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가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미옥 의원은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원주시가 투광기 설치·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유려가 큰 곳,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상길 의원은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하는 원주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주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리·운영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위원회, 마을회로 취득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주민단체가 시설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사업을 할 때는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들 조례안은 10일 개회하는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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