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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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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혁신도시.

국토부, 상반기 내 이전계획 발표 예정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 원칙 등 관련 용역 진행 중
1차 혁신도시 10곳 포함 전국 지자체 유치전 치열
다른 지역으로 배치 시 수조 원 혈세 낭비 불가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원주혁신도시 안팎에서 내는 소리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안착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면 기존 정책이 퇴색된다는 것.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원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보고했다. 1차 이전 성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수립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이나 늦어도 7월 중에 대상 공공기관과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신속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자체는 물론, 다른 지역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유치전이 과열된 상태다. 

일례로 지난 2월, 원주시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를 우선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결의했다.

협의회는 공동 성명서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배치된다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강원도 횡성, 충북 제천 등 인구감소 도시 지자체 18곳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지가 자신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며, 지방 소멸은 국가의 소멸"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혁신·인구 감소 도시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조규일 진주시장을 만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같이 답변한 것.

타 지역 분산 배치 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불균형 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란 조 시장의 언급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고 있어 자칫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주 아니면 수천억 원 혈세 낭비
원주혁신도시는 2007년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17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주시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용지 구입에 4천68억 원, 도시 조성에 4천328억 원을 투입했다.

산림항공본부를 제외한 12개 공공기관의 입지 조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무려 8천396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여기에 개별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립비용까지 더하면 수조 원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투입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전 초기와는 달리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매년 줄고 있고, 도시 내 기업유치도 미흡(2023년 5월 22일 15면 보도)하기 때문이다.

원주혁신도시 일부 상권은 조성 초기나 지금이나 공실률이 높은 상태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했지만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혁신도시가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 기존 혁신도시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정부와 원주시가 원주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조 원을 투입한 터여서 그간의 사업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원주시는 이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이전 부지 등을 마련한 상태여서 출혈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원주혁신도시 주민들도 2차 이전은 원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동반 이주율이 67.1%에 불과해 상권 활성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 배호석 원주시혁신도시상인회장은 "혁신도시가 완벽하게 자리잡지 않았는데 타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 조성을 마무리하고 그 혜택을 도내 다른 시군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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