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25일 열렸다.

지난 25일 열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원주시가 제출한 1천71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다. 직전 임시회가 파행하며,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해 개최한 원포인트 임시회였다.

그러나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대한 찬반 토론이 주를 이뤘다. 쟁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였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권아름 의원은 직전 임시회에서 통과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절차적 하자는 물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조성안’으로, 시의회 제출에 앞서 사전공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함으로써 절차 및 의결사항이 무효라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취지는 숙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배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후 절차 및 의결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유오현 의원은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지방자치법 제55조 중 긴급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긴급한 안건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 의원은 아카데미극장이 ▷D등급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데다 ▷천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떨어지고 있어 주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카데미극장을 리모델링한 뒤 활성화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반대토론을 추가로 이어가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찬반 토론 이후 표결에서는 찬성 14표, 반대 10표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한 뒤 야외공연장, 소공원, 휴게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시의회 의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향후 법적 대응과 함께 아카데미극장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샘마루도서관 주차장 조성 7억 원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3억7천만 원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1억 원 ▷시청사거리 공공공지 쉼터조성 5천만 원 ▷제14회 원주 치악기 전국 야구대회 개최 3천만 원 ▷원주시 체육회관 조성 2천만 원 등 모두 12억7천만 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