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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지키지 못한 예산편성"

원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이상용 기자l승인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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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제안을 했다.

 

박한근 의원…택시업계 처우 개선해야

▲ 박한근 시의원

최근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 부제해제로 근무 일수는 늘었지만 처우는 오히려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하다. 영업 일수가 증가하면 사납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납금 부담만 커지다 보니 사납금 채우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과 법인택시감차 개인면허 공급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원주시 재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 택시업계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하길 바란다.

 

심영미 의원…산업단지 종합추진계획 수립해야

▲ 심영미 시의원

원주시 첨단 반도체 메가벨트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원주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ODA)의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추진 기준에 합당한 규모와 시설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화된 유치 목표와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량기업 선정에 있어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곽문근 의원…주차장 확보 위한 제언

▲ 곽문근 시의원

아카데미극장 철거 사유가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과 인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야외공연장 증설이라면 대안을 제시하겠다. 원주교오거리에서 평원사거리까지 700m 도로에 사선식 노외주차장을 만들면 수백 면을 확보할 수 있고, 주차장 수입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부 구간은 대규모 야외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아카데미극장은 DPG유리공법 등으로 외관을 씌워 건물 보수나 관리비용을 줄이고, 이곳에 LED조명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경주의 첨성대처럼 될 것이다.

 

손준기 의원…공정한 채용문화 만들어져야

▲ 손준기 시의원

원주시 보조금을 받는 모 법정단체가 최근 6급 정규직 사무차장을 채용했다. 그런데 해당 법정단체 규정에는 정규직 차장이란 자리가 없다. 해당 법정단체는 2020년 3월 일반직 공무원 9급 1명과 9급 행정직원을 채용하며 공공기관 행정사무 경력자,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였으나 최근 채용공고에는 운전면허 소지자면 지원할 자격이 됐고, 실제로 운전면허 하나로 출근하게 됐다.

또한, 채용된 사무차장과 한 채용심사위원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학연·지연 없는 공정한 채용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혁성 의원…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모순 있어

▲ 김혁성 시의원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다. 월 학원비가 15만 원인 학원에서 10만 원을 받기 위해 교육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축소하는 등 별도 강습반을 만들게 되면 별도 강습반 수강생은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간 230억 원의 원주시 예산이 300여 개의 학원에 집중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청소년 꿈이룸이 아니라 학원 꿈이룸인지 생각하게 된다. 막대한 재원 확보도 문제가 되는 등 선심성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권아름 의원…절차 지키지 못한 예산편성

▲ 권아름 시의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업 예산안을 이곳저곳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다.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닌 것으로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이 있다. 지난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로에 4억 원을 들여 향나무와 회양목을 심었는데, 이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이식하겠다는 건 잘못됐다.

샘마루 도서관 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도 인근 250m 거리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공원녹지를 무리하게 주차장으로 만드는 건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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