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혹한기로  2023년이 4개월째 접어 들어 있는 현시점, 중소기업의 키워드는 생존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및 인건비 상승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2022년은 2021년 대비 약 11.7%의 인력난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젊은 층이 계속 대도시로 빠져 나가는 지방의 경우 인력난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중이다. 사상 처음으로 금리가 7번째로 인상되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극복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부담이 점차 늘어나 경영에 있어서 힘든 상황이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지 않는다면,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의 역동성 저하가 다음 요소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수요,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생산비용이 급증하여, 2022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만큼 중소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중소 기업의 마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도 중소기업의 위험 요소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워낙 소규모 시장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게다가 확장하려는 추세이므로, 중소기업의 경영인들은 늘 위태로운 실정이다.

 2023년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친화적인 노동환경 개선 정책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의 유연화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한도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단,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환경을 1년도록 유지하는 제약이 있다. 또한, 중장년과 고령자의 고령지원금 확대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확대안이다. 이 정책의 경우, 근로자의 평일 또는 주말 연장 근무가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중년 및 고령자가 업무한 적합한 기업의 경우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정부 정책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실정에 맞게 원청업체에서 적용하여 주는 제도이다.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은 존폐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적용시점은 2023년 10월 4일 이라고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성장 및 생산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촉진을 위해 업종변경제한요건 폐지와 증여세 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뿌리기업 전용전기요금 도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중소기업 탄소중립, ESG 지원확대안도 포함되어 있다.

 넷째,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상생기금 조성으로 금융권이 예대마진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상생노력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은행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업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완화하여, 은행이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이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취득하는 데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해외에서 원활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를 하는 것이며, 구매기업이 자발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도록 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 덕분에 생존 위기를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다.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이 정책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원활이 적용되길 기대한다.

정유아 원주시여성기업인연합회 회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