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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높이는 주민참여 활동

김정헌 강릉원주대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장l승인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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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수준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제도적 역량과 시민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달하여 시민들이 '사회의 질'이 높은 도시를 바라는 것이다. 원주시도 이를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바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 인문학 강좌, 음악회와 전시회 등도 지원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된 50만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 수준 격차는 지역 간 갈등 요소로 번지고 있다. 강원도만 보더라도 18개 시군에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 하면서 도 전체가 7개 생활권역으로 나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근 지역과 통합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자체의 의회와 거주자 의견을 수렴해야 해 쉽게 성사될 일이 아니다. 

 인구소멸 위험군에 들어간 지역들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 각종 복지정책, 문화시설 확충, 관광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에게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장려책(지원금)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신생아에 대한 육아와 교육지원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 불편한 점을 찾고 개선하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원주 같은 중소도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정책제안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은 지방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은 기인구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을 대신할 대체 인구도 찾기 어려워 출산장려책과 청년장려책(원주시 청년지원센터) 등이 꼭 필요하다. 농촌을 이끌고 농산물을 생산할 대체 인력 또한 없으므로 상당수 지자체는 대체 인력 투입과 농산물 생산 인력 모집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대기업 본사의 75%가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상위 1% 근로소득자 10명 중 8명이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돼 있어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좁히려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도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생활의 질을 높여야 거주 인구가 늘고 문화예술의 격차가 줄어 인구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활동이 이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원주시 36만 명의 기본 생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민 활동 말이다.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활동은 원주시민이 여유롭고 다양한 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름다운 치악산의 자연경관도 생활참여 주민 활동이 만나면 시민 모두에게 만족감을 선사해 줄 수 있다. 작은 실천이지만 지방도시가 할 수 있는 주민자치로, 지역 정책이나 생활 밀착형 제안과 개선으로, 우리 원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김정헌 강릉원주대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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