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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초소 설치하자

원주투데이l승인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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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의 연내 폐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용주골 성매매 여성은 약 200명으로, 국내 성매매 집결지 중 최대 규모이다. 파주시가 연내 폐쇄를 자신하는 건 용주골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집결지였던 대구 자갈마당, 수원역 집창촌도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폐쇄됐다. 파주시는 폐쇄를 압박하기 위해 파주경찰서와 함께 용주골에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불법 성매매를 순찰·단속하고 있다. 

 용주골 폐쇄는 환영할 일이지만 원주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용주골 성매매 종사자들이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인 '희매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희매촌에는 현재 35개 업소에 47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원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용주골과 희매촌은 모두 6.25 전쟁 직후 생겨났고, 파주시와 원주시가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닮았다. 다른 점은 폐쇄 방법이다. 파주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재개발사업으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는 도시재생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원주시는 희매촌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예술인 공방을 만들기로 했다. 일반인들의 유입을 촉진해 성매매 업소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이른바 '햇볕정책'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물리적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희매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사례가 없거니와 햇볕정책에 업주들과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이 굴복할 리도 만무해서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되긴 했지만 희매촌 폐쇄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희매촌 폐쇄를 위한 TF팀이 활동을 재개한 건 2021년 8월이었다. TF팀이 처음 구성된 건 2016년이었다. 그러나 계도 위주의 소극적 활동에 그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TF팀을 다시 구성한 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원주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합동순찰을 돌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는다.

 파주시와 비교하면 그렇다. 파주시는 파주시장과 파주경찰서장의 강력한 의지가 실리며 단속초소를 설치했고, 성과를 내고 있다.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붙잡았으며, 업소를 임대한 건물주도 수사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 

 원주시 TF팀도 파주시처럼 희매촌 폐쇄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불법 성매매 단속을 위한 초소 설치는 물론이거니와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극 적용해 불법 사례를 적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해야 여다. 희매촌이 여성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이자 법과 행정을 무력화하는 공간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성패가 희매촌 폐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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