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①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②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③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시기는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합니다. 

 Q. 분할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2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이 100만 원이면 절반인 5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 원을 분할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세인 국민연금공단원주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