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면서 경제 상황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회복을 관망하던 기업들마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주변 기업인들도 한결같이 힘들다는 이야기뿐이다.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작년 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금융, 기술개발, 인력, 판로, 수출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고, 여성·장애인·지역기업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기업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것은 금융지원일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차보전 사업이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신청접수 절차도 개편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시 온라인 상담 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 우선도를 평가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올해 변경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와 유관 기관이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지방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정책자금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상시근로자 인원 제한이다.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업종별로 5인 또는 1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인원을 충족해야 하는데, 직원 중에 가족이 있을 경우는 상시 근로자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 제한으로 정책자금이라는 제도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들은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장기근속하는 직원을 찾기 힘든  문제로 인해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또한, 기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에게 재도약, 재성장의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환계획이 명확하다면, 재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정부와 유관 기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기업인들에게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며, 재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정부 정책이 조금씩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세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 시켜야 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중소기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위기 극복과 재도약·재성장의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 및 사업성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유관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방정부와 유관 기관 사업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간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경제 상황일지라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와 유관 기관 정책의 따뜻한 변화를 기대한다.

정유아 원주시여성기업인연합회 회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