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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되면 원주도 대도시

송기헌 의원, 대도시 사무특례 기준 개정 추진 이상용 기자l승인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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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국회의원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간주한다.

원주시 인구는 36만 명이 넘지만 면적은 868.23㎢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면적 500㎢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인 도시는 원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구미시, 진주시, 양산시, 아산시 등 8곳이다. 이 중 토지면적 1천㎢인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지 않는 한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법의 보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면적 요건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 원주시, 구미시, 진주시, 아산시 등은 대도시 사무특례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행·재정적 권한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로서의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 지방자치법상에 근거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재정 및 인사권 등 행정사무에서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원주시, 구미시, 진주시, 아산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업무협약을 맺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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