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2022)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만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7.3%, 실업률은 5.4%로써 고용률은 작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022년 5월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OECD(2022)에서 만 15세~24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업률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6.4%를 기록하여 OECD 평균인 10.7%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반적 차원의 청년층 고용지표 개선과는 반대로,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교육이나 경험 등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구직단념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만 15세~34세 미만 구직단념 청년의 규모는 2022년 4월 20만3천 명을 기점으로, 5월 20만5천 명, 6월 21만6천 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많은 기업이 채용을 축소·연기하거나 경력직 상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데다 계속되는 취업난에 몸도 마음도 지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구직단념 청년은 구직의지는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구직단념 청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별도의 직업교육·훈련도 받지 않고자 하는 니트 상태의 청년층 양산을 유도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노동 생산성 저하 및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층 고용은 코로나 19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전국 지자체의 14개 청년센터를 통해 운영을 시작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사업 규모와 참여 기관을 확대하여 원주시를 포함한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였고,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주시에서는 125명이 이수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연계되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도 참여할 수 있으며,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역특화 대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 모집하며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하여 약 1~2개월에 걸쳐 1:1 상담,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는 생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진로 재탐색과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구직에 대한 의지를 높여주기도 한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실비 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독려하고, 최종적으로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1~2개월간 운영되는 단기 프로그램에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이 추가로 신설되며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게 지원하는 수당도 단기 이수 50만 원, 중·장기 이수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직단념 청년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성인기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된다. 취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이 이후 경력의 기반이 되며, 주거 및 복지, 정신건강 등 여타 삶의 질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집행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좋은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워크넷 청년도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지역과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는 문답표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장승완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대표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