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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필요하다

'노란 봉투법' 제정을 논의 중인 국회에서는 이와 병행해 거대 기득권 노조인 산별노조 예하 지부·지회에 대한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l승인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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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결의하여 만든 이익단체이다.

 1970년에서 1990년까지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던 노동조합은 사회 개혁의 확실한 주체 세력이었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정한다.

 그럼, 현재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자. 대한민국은 노동자 외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맞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라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독 이런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며 자기들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가 틀렸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세력이 존재한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우습게 알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민노총이 그들이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작년 8월 말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의 통해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탈퇴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작년 3월 원주시청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집단 난입 및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그것을 목격한 노조 조합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당시 시청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전공노 중앙에 민노총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및 건설 노조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것은 전공노 규약 상에 명시된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보호 받을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에 대하여 전공노 중앙은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다.  전공노 규약 상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작년 7월 초 걷잡을 수 없는 내부 조합원들의 민노총에 대한 반감을 전공노 중앙에 알리고자 설문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전공노는 관련된 모든 행위를 반조직적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조합원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임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기존 노조집행부에게 권한이 없음을 통보하였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바로 우리 조합원인데, 저들은 자기들이 노동조합의 주인인양 행세를 했다. 

 작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정말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심장이 쫄깃쫄깃한 시간을 보냈다. 저들의 비민주적인 폭거에 저항하며 두달을 혼자 외로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매일 십여명씩 타지역 전공노 인원까지 동호하여 조끼를 입고 위압적인 자세로 우리 노동조합 사무실에 진을 지고 있는 저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였다.   

 전공노가 임명한 새로운 비대위는 원주시청 전부서를 돌며 기존 원주시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도가 넘는 마타도어 일삼았다.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존노조집행부는 작년 8월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에게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받고 조직형태 변경관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압도적인 선택으로 당당히 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하였다. 거대기득권노조인 전공노는 임시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그와 동시에 기존 집행부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국장인 나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법원은 가처분 1, 2심 모두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현재는 본소송이 진행 중이다. 물론, 업무방해죄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국장이었던 나에게 횡령죄로 저들은 고소를 하였다. 대다수의 조합원이 전공노 탈퇴를 원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탈퇴를 하고 개별노조로 간 것이 과연 범죄란 말이냐?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 상식을 모르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민노총 산하 전공노이다.

 현재의 민노총은 과연 어떠한가?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보다는 정치투쟁에만 몰두하며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다. 거대 기득권노조인 민노총은 산별노조이며 예하에 수많은 지부와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산별노조의 버팀목인 지부와 지회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저들은 일관되게 주장한다. 조합원 개개인의 자주권과 단결권이 없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입할 때는 거짓 웃음으로 현혹하고, 탈퇴 시에는 민·형사상으로 괴롭힌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측의 노조탄압 수단인 손배소 악용을 방지하는 '노란 봉투법'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이와 병행하여 국회에서 거대기득권노조인 산별노조의 예하 지부·지회에 대한 괴롭힘 방지법도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 원주시청공무원노조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이제는 시대정신인 '공정'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될 시점이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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