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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 강원도개발공사가 나서야

원주는 청년층 유입이 기대되는 도시지만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장벽 높아…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내 집 마련 여건을 조성한다면 기업 유치도 수월해질 것 류인출 강원도의원l승인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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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사이 도내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원주, 춘천, 강릉뿐만 아니라 속초, 양양 등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7억~8억 원을 웃돌고 있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화 세대, 한부모 가족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멀어져만 간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도시로 기업들이 모이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많은 민간아파트 분양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양 신청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가구 소유자나 외지인들이었다. 

 원주시는 청년층의 유입이 기대되는 곳이지만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다. 이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면 기업 유치도 수월해질 것이다. 

 최근 원주시 민간임대 아파트 3개소에 대한 임차인 공고 현황을 보면 모집률이 거의 100%를 달성했다. 이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원도가 작년부터  '강원도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2개군(홍천, 영월)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원주시는 도시지역이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공급 촉진지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기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원주시 5개 사업도 정부지침의 변화와 기업체의 사업성 추구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나 LH공사의 사업추진은 전국단위의 획일적 기준이어서 한계가 있다.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적극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이에 강원도 개발공사(강개공)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작년에만 해도 500가구 이상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강개공은 2007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공 주택사업, 산업단지 조성, 도심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도 출자 공기업이다.

 그런데 2010년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올림픽 배후 거점 시설로 세계적 수준의 휴양지를 조성하고자 강개공으로 하여금 알펜시아 리조트를 1조6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게 했다. 이후 강개공은 1조 원 부채로 하루에 1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만성적 적자로 인해 본연의 기능인 지역개발 사업을 한 건도 할 수 없었다.

 올림픽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되지만 공공영역의 사업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개공은 작년에 고질적인 문제인 알펜시아를 공개매각 하고 올해 4월 낙찰자에게 인수인계를 끝냈지만 현재까지 부채규모 4천억 원, 부채비율 600%로 인해 공기업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분류돼, 어떠한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까지 부채 200%, 부채규모 2천억 원을 목표로 자산 매각과 고효율 공공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경영혁신을 선포하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강개공 부실 문제는 강개공 본인보다 강원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강원도는 강개공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주시도 각종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포함되도록 힘써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 되면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하는 효과와 함께,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강개공도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될 것이다. 


류인출 강원도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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