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착오로, 송금해야할 사람(B)이 아닌 다른 사람 A가 乙은행에 개설한 A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뒤늦게 위 사실을 안 甲은 乙은행을 상대로 위 1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그러나 乙은행은 위 1천만 원이 입금된 계좌는 마이너스 대출통장으로 A와 乙은행 사이의 자동변제충당 약정으로 인해 입금과 동시에 乙은행의 A에 대한 대출채권(입금 당시 8천만 원)과 상계가 이루어져 A의 대출채무가 감소하므로 乙은행은 위 1천만 원을 甲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甲은 착오로 송금한 1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A. 종래부터 일반 예금계좌에 착오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그 자금이체의 원인관계에 관계없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고,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법리가 존재하였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甲이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착오송금된 돈으로 기존의 법리와 달리 수취인인 A가 아닌 乙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마이너스 대출의 자동변제충당 약정은 실질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의 상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원고가 착오 송금하였더라도 원인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금원에 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되고 그와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고 보았고, 그 결과 '마이너스 대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인 마이너스 대출계좌에 착오송금한 경우에도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그 수취인(즉, 계좌명의인)일 뿐 수취은행은 아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2016다237974).

 즉, 마이너스 대출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므로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수취은행이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의 경우 甲은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수취인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