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시간(대기시간 포함)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요소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이나 참여 의무의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정도입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일을 중단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대기시간은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가 손님을 기다리다가 손님이 방문하거나 호출하면 곧바로 응대해야 하는 시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바쁘지 않은 시간에 근로자들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휴게시간'을 매우 많이 부여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나 묵시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물론 임금 미지급에 따란 책임 또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대기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