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신고시 다음과 같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납부예외 사유가 사업중단·실직·휴직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금액: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만5천 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 신고 시 정률제(연금보험료의 50%) 지원, 100만 원 초과 신고 시 정액제(월 4만5천 원)로 지원

 ▷재산·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 기준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천680만 원 미만

 ▷지원 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지원 횟수 제한 없음)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유사 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 방법: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이태환 국민연금공단원주지사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