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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1동행정문화복합공간 공사현장 실족사고 발생

8m 높이에서 작업하는데 생명줄 등 안전장치 없어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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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경 태장1동행정문화복합문화센터 공사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8m 높이서 추락했다. 원주시가 상시 감리자를 현장에 두었음에도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원주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관급공사 현장에 안정장치가 없어요"

지난해 4월, 원주시는 태장1동행정문화복합센터 조성공사를 발주했다. 옛 원주화장장 터에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연장과 도서관, 주차장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설계한 것. 196억 원을 투입,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2일 오전9시 30분경 공사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인부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공사장 노동자들이 8m 높이에서 작업을 진행함에도 방호 선반, 안정망, 안전고리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원건설지부(이하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김현웅 사무국장은 "밑으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추락하더라도 완충이 될 수 있게하는 것, 추락 방지를 위한 생명선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해당 노동자도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발로 내디디면서 그사이에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원주시는 모든 공공 발주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태장1동행정문화복합센터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적인 실태점검에 나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이상 유무 등을 점검했다. 원강수 시장은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근로자와 시민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시는 그 권리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도 책임 있을까?
태장동 사고와 관련해 원주시의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원주시가 발주한 공사이니 안전관리에 소홀한 원주시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시공사에 일임한 공사여서 원주시는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공사를 맡긴 발주처여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했다. 만에 하나 노동자가 사망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청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다치면 원주시가 책임져야 하지만 태장1동 사고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시공사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원주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김현웅 사무국장은 "발주처인 원주시는 책임감리는 물론 현장 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고 문제가 없을 때 기성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체계가 있었음에도 감시체계가 무너져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주 감리자가 있었음에도 안전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원주시도 책임 소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동일사고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론 발주처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도급인(발주처)인 원주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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