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두를 구입하고 제품을 받아 보니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두를 받은 당일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맞춤 구두를 사유로 환불·교환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구두를 구입하면서 규격화된 사이즈만 선택하였을 뿐 맞춤제작이라고 할 만한 칫수를 알려 준적이 없음에도 맞춤 제작을 이유로 환불 처리를 거부하는 내용의 상담입니다.  

 처리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나(인터넷쇼핑)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에서 사업자는 구두가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나, 현행 전자상거래보호법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 구두가 아닌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되어 판매하는 구두는 청약철회하여도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쇼핑몰 판매자와 통화를 진행하여 최종 반품 및 환불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소비자 상식
 1)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 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은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교희 (사)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