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장등록, 건축허가, 개발허가 등 원주시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허가 처리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작년 1년간 원주시 인·허가 민원처리 건수는 1만3천622건이었다. 이 중 40%인 5천472건이 인·허가 과정에서 원주시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6천423건 중 73.3%인 4천711건에 대해 원주시가 보완을 요구했다.

원주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신속허가과를 신설했다. 또한, 공장등록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고,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서는 사전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불만이 누적된 상태라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인수위는 활동결과보고서에서 “기업인은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활동 고충이 매우 크며, 원주시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시스템으로 확인하거나 부서 간 자료 협조가 가능한 사항을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원주시가 인·허가를 반려할 경우 이의신청 또는 쟁송으로 인한 책임 추궁을 염려해 의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선8기 시정 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원주’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수위는 우려했다.

인수위는 원주시의 인·허가 민원처리의 가장 큰 문제로 내부 조직간 협조 미흡과 부서 간 책임 전가를 꼽았다. 구두로 확인해도 될 사항을 문서로 처리하면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가 ‘허가 가능’으로 와도 원하는 답이 아니면 재협의 발송을 한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주기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문성 및 연속성 결여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수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허가 담당자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배치한 뒤 승진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담당자가 1차로 검토하고, 팀장이 확인한 뒤 민원인에게 일괄 보완을 요구하도록 원주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2회 이상 보완한 민원서류는 지휘부에서 직접 관리해 인·허가 이후 보완이 가능한 조건이거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허가를 진행하는 등 민원인 편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수위는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팀별 협력과 경계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팀장, 실·과·소장, 국장 등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과·소별 중복 업무와 사무에 대한 사전 조정이 필요하며, 업무조정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