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가맹본부로서 가맹희망자인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가맹점이 되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甲에게 제공하고, 甲은 乙의 위 예상매출산정서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가맹점을 개설한 이후 계속 점포의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여 그 만큼의 영업손실(순익이 마이너스임)이 발생하므로 그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고자 한다. 가능할까?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乙은 甲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甲의 점포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하여야 하나, 乙은 甲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더 큰 금액이 되도록 하여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하였던 것이다.

 A.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이는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원심은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지출비용) 상당의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가맹본부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의 범위나 매출 안정성을 과장한 허위·과장의 정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가맹계약에 따를 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물품대금 외에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에 관한 대가를 따로 받고, 계약기간 중에는 가맹사업자의 가맹점 경영과 영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위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해당하며 가사 이를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심판결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21다30079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은 부가적인 사정이 인정될 경우, 甲의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