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플랜사업.

원주시는 2021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을 평가해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12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 폐지하기로 했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15개 사업은 내년도 보조금을 올해 대비 10% 증액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원주시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 중 원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원주시는 330개 지방보조사업에 모두 391억여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뒤 원주시는 사업별로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를 평가했다.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성과 지표에 따라 1차 평가한 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등급을 결정했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플랜사업은 사업 수행 의지가 높았고, 니트족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촌 빈집 정비는 빈집 정비를 통해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했고, 관리기 구입 지원은 고령화 시대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닥나무 가공시설 조성 지원, 운곡 원천석 평전 연구사업, 인공빙벽장 운영 지원, 농협 RPC·DSC 통합 컨설팅 등 12개 사업은 매우 미흡 평가가 나왔다. 사업목적과 내용에 공익성이 부족하고, 특정인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거나 다른 기관의 보조사업과 유사해 사업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년 차별성이나 독창성 없이 비효율·관행적으로 추진해 사업 참여도나 성과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과지표가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하지만 성과지표가 부적정했다고 원주시는 설명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비효율 또는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우수사업과 신규 수요에 적극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우수: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 지원, 원주문화원 운영비 지원, 희망플랜센터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운영비, 경로당 안전관리, 경로당 운영비 지원, 클린콜(뒷골목 청소) 사업, 농촌빈집정비, 제5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강원도지사기 대회 및 협회장기대회 출전 지원, 관리기 구입 지원,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

▷매우 미흡: 닥나무 가공시설 조성 지원, 운곡 원천석 평전 연구사업, 강원감영 한복체험장 운영, 보훈단체 차량 지원,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인공빙벽장 운영 지원,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 상여금, 농협 RPC·DSC 통합 컨설팅, 가축폐사축처리시스템 지원, 찰옥수수 채종단지 종자선별기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