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투데이 5월30일자 기고문을 읽고

 원주투데이 2022년 5월 30일자 여론광장 '지역발전 가로막는 석산개발' 기고문에서 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기고문에서는 1.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해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 수렴기간(2021년 3월 15일~4월 14일 1개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에서 제시한 현수막 설치,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업체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규정은 채석단지 지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2021년 10월 18일자 원주시 보도자료 '원주 채석단지 지정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에 적시된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였으며"라는 문구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원주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113쪽∼125쪽)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3.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재산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피해지역 2㎞ 이내는 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기고하였으나,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제7호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는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지역 2㎞ 이내는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4. '발파, 소음, 분진 등에 의한 자연 생태계 파괴로 천적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농산물 피해에 대한 대책 방안과 저감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농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석산사업장에 골재운반 주요도로 4㎞까지 소음 등의 영향계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주요도로 주변 민가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의견이나 저감방안(방음벽 설치 계획 등)이 없어 주민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지만,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토석채취는 지하에 매장된 자연상태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분진 등에 의한 자연 생태계 파괴와는 무관하며 그러한 사실이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습니다.

 골재운반 주요도로 4km내 인근 정온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22호)"을 저감방안으로 제안(524쪽)하였습니다.

 5. '채석단지 지정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고 수질·먼지·진동·소음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치며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토석을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채석단지 지정대상지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검증된 양질의 석재(중립질 흑운모화강암)가 대규모 매장되어 있어서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다른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며, 정부의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도 골재수급 안정화 방안으로 신규 채석단지 지정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 '현재는 사방이 석산과 대형덤프트럭만이 뿌연 먼지와 굉음을 내며 마을을 달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석산개발을 중지시켜서 청정 시골 마을로 복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하였으나, 석산에서 생산되는 산림골재가 서민경제에서 꼭 필요한 주택건설에 쓰이는 필수 건설 기초자재이기 때문에 만약 골재가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골재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체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석산개발 사업이 일부 역기능 때문에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식의 님비현상은 국가발전에 전혀 이롭지 못하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소규모 영세 석산으로는 골재공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채석단지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장준영 (주)경기개발 부회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