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들이 원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는 공공기관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특정 감사한 뒤 최근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사무실 5개소를 명확한 근거 없이 수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 업무도 소홀히 했다. 원주시로부터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 중 31개소의 사용료를 산출하면서 토지·건물의 공용면적 산정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 14개소 토지 사용료를 산출하면서는 재산평정가액에 층수별 감액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도 소홀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납부기한을 사용개시일 이후로 설정해 부과·고지하는 등의 업무 소홀로 인해 최장 157일의 사용료가 지연·납부되는 등 모두 21건의 사용료가 지연·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허가조건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납부한 손해보험료와 공제금을 사용인은 사용허가 면적에 대해 별도 고지되는 보험료와 공제금을 원주시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35건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에 대해 손해보험료와 공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하 테크노밸리)는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미체결이 적발됐다. 원주시는 지난 2014년 5월 원주시 소유의 건물을 테크노밸리에 현물·출연했다. 이때부터 테크노밸리는 해당 건물을 사용·관리하고 있지만 원주시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원주문화재단은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다. 원주시로부터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 2개소에 대한 사용료를 산출하면서 토지·건물의 공용면적 산정을 소홀히 했고, 토지 사용료 산출 시 재산평정가액에 층수별 감액을 하는 등 사용료 산출이 부적절했다고 원주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