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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임명권, 시장에게 있는데…”

공무원노조, 강원도 부단체장 임명권 지적 이상용 기자l승인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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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전경.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은 부시장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의 부단체장 임명권은 사실상 강원도가 행사해왔다. 원주시 부시장도 강원도 공무원 중 정년에 근접한 원주 출신을 부시장으로 임명해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강원도의 부단체장 임명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강원도는 부단체장 임명이 시·군과의 교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강원도 공무원의 자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안다”면서 “오는 7월 시장에 취임하는 원강수 당선인이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년을 1∼2년 앞두고 원주시 부시장에 임명되다 보니 부시장 역할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부시장이 강원도와 원주시 간 가교역할을 통한 상호발전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극행정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며 “중앙부처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게 낫다는 여론도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강원도의 부시장 임명에 관해 원주시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건 자칫 밉보였다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교부세가 삭감 내지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을 위해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공무원노조는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입장문에서 원주시가 특별승진 남발로 기관 경고를 받은 데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특정인에 의해 고위직 인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제도가 시행됐고, 원주시 인사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이 아닌데도 특별승진 대상자를 공적심사 하는 등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일탈은 그것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잘못된 제도 시행을 걸러내지 못한 구조상 난맥도 개선해야 한다고 공무원노조는 지적했다.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원강수 시장 당선인의 첫 정기인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주문했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정한 승진 인사 및 전문 직렬 승진적체 해소 ▷선호부서·기피부서 회전문 인사 금지 ▷외부인에 의한 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이 세 가지가 원주시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기인사 시기를 늦춘 건 원강수 당선인이 인사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 환영한다”면서 “다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 원 당선인에게 ‘원주시청 공직문화 대혁신을 위한 원주시정 7대 과제’를 제안했다. 7대 과제는 ▷일하지 않는 직원과 갑질하는 직원 퇴출 ▷의전보다 실무, 국장실 운영 효율화 ▷직원 소통 막는 부서 칸막이 제거 ▷국·과장 점심 당번제 폐지 ▷성 비위·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인권보호 전문 외부기관 운영 ▷직원 연가소진율 및 초과근무시간 감축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역주의 온상이 되는 동문회 폐지였다. 원 당선인이 이를 수용할지 공직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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