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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계획인구 처음으로 감소했다

2030년 50만 명에서 2040년 45만 명으로 수정 이상용 기자l승인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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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원주 도시기본계획.

‘2020 원주 도시기본계획’은 원주시가 지난 2007년 수립했다. 2007년 당시 13년 후인 2020년의 원주시 미래상을 제시한 것으로, 원주시는 2020년 계획인구를 45만 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45만 명에 맞춰 물적 공간구조와 경제·사회·행정·재정 등 비물적 분야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20년 실제 원주시 인구는 계획인구보다 약 10만 명 적은 35만 명에 그쳤다.

원주시가 지난 2014년 수립한 ‘2030 원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계획인구를 50만 명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보다 10년 뒤인 2040년을 겨냥해 현재 원주시에서 수립 중인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인구가 2030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인구지표 현행화 방침’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는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타당성 조사 등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도 사회적 증가분으로 인정했다. 자연적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구 증가를 합산한 게 계획인구로, 이로 인해 계획인구는 부풀려질 수밖에 없었다.

‘2030 원주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원주자립형 첨단복합단지, 문막 첨단복합단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지지구 개발사업,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등을 사회적인 인구 증가 요인으로 계산했다. 향후 이 같은 개발사업이 시행됐을 때를 가정해 유입될 인구를 추정한 뒤 계획인구에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은 시행되지 않아 2030년 실제 인구와 계획인구는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원주시와 같은 방식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도시기본계획은 그야말로 허황한 미래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2040년 계획인구를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가 도래하자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으로 계획인구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개발사업에 한해 계획인구에 포함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강원도가 지난 2020년 발표한 ‘강원도 시군단위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오는 2037년 원주시 인구는 37만1천 명으로 추계됐다. 2017년 34만 명에서 이후 20년 동안 약 3만1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원주시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원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계획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계획인구는 약 45만 명으로 설정될 것”이라며 “그래도 원주시는 성장형, 정체형, 후퇴형으로 구분하는 인구 구조에서 성장형에 속한다”고 말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원주시의 물적·공간적·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해 주민 생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원주시는 지난 2020년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이다. 원주시의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이 담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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